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산입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1. 10. 2018구합6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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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산입 여부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4116)
본 판례는 법인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다룹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4116 사건의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쟁점을 분석하여 해당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1.1. 사건의 배경
주식회사 AA는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을 부여했습니다. 이 사건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발생한 행사차익을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주식회사 AA)는 행사차익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경정을 청구했으나, 피고(〇〇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조세심판원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1.2. 쟁점: 행사차익의 손금 해당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행사 시 발생한 행사차익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손금의 정의와 요건
법원은 손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의 경우, 행사가액만큼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신주를 시가로 발행한 경우와 비교하여 순자산 감소가 있다거나, 차액보상형 스톡옵션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주발행형 스톡옵션과 차액보상형 스톡옵션은 거래 형태와 법률적 효과가 다르며,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거래 행위를 사후에 재구성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소득세법 및 회계 기준과의 관계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행사차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법원은
근로소득세 과세 및 납부 사실이 손금 산입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회계상의 비용 개념과 법인세법상의 손금 개념은 다르다
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업회계 기준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적용되므로, 기업회계 기준을 손금 해당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4. 관련 법령 및 신설 규정의 적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관련 신설 규정(제1신설규정, 제2신설규정)에 대한 해석도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각 신설 규정이 조세 정책적 목적에서 신설된 창설적 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급 적용될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행사차익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과 관련된 법인세 세무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순자산의 감소 여부, 소득세법과의 관계, 회계 기준 적용의 한계, 그리고 관련 법령 및 신설 규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이해를 강조합니다.
법인들은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에 따른 세무 처리에 있어 본 판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적절한 회계 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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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행사차익, 손금산입, 법인세, 순자산, 근로소득, 실질과세, 법인세법, 신설규정, 기업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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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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