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입증이 부족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 2018. 11. 15. 2017구합5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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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자 귀속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관련 세무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3839
- 귀속연도: 2008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8년 11월 15일
- 원고: 최☆용
- 피고: 김★세무서장
주요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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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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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이자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며,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을 포함한다.
판결 요지
원고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없고, 이자 귀속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AA세무서장은 클라BB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통해, 클라BB가 원고와 유DD이 대표로 있던 EEE미디어에 1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김FF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서 이자 6억 원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FF에게 종합소득세 과세를 통보했습니다.
2. 김FF의 주장과 세무서의 판단
김FF은 박HH에게 클라BB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신주인수권 일부를 받기로 했지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GG세무서장은 이 사건 이자가 EEE미디어에 귀속되어 나노III에 투자된 것으로 보아, EEE미디어에 법인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3. 원고의 반박과 최종 판결
JJ세무서장은 EEE미디어가 아닌 원고에게 이자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과세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클라BB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자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자소득을 얻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4. 판결의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자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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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의 출처:
김FF이 박HH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아 클라BB에 교부했고, 원고나 EEE미디어가 관여한 정황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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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흐름:
클라BB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개인 계좌로 일부 금원이 송금되었지만, 이는 김FF에게 교부되거나 김FF의 지시에 따라 사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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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클라BB와 박HH의 누나인 박MM 명의의 투자계약서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들은 김FF 명의로 작성되었고, 김FF이 채권자 또는 질권자로 되어 있음.
5. 결론
법원은 과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강조하며, 원고가 클라BB로부터 이자소득을 얻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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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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