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의 명의자와 신탁자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4. 29. 2015누6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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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신주인수권 명의자 및 신탁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 이중과세 아님 –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신주인수권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사건입니다. 원고는 신주인수권 명의자였으며, 피고는 서초세무서장입니다. 2010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는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의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신주인수권 관련 증여세 부과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신주인수권 명의자로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동시에 부과된 것에 대해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재산 가치 증가분에 대한 과세이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것으로, 각각 과세 근거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신주인수권 관련 증여세 부과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며,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세법상 과세 원칙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신주인수권 관련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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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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