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및 주식증여에 대한 포괄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8. 25. 2016누3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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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증여세 관련 신주인수권 주식전환 및 증여 사건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6누37791)
본 판례는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및 주식 증여에 대한 포괄증여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37791 판결을 통해 관련 법적 쟁점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0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으로, 원고들은 피고인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37791
- 귀속년도: 2000년
- 심급: 2심 (항소심)
- 선고일자: 2016년 8월 25일
- 원고: 이○○ 외 0명
- 피고: ○○세무서장
2. 쟁점 및 판결 내용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 및 주식 증여 거래가 사업양수도나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거래가 사업양수도나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포괄증여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1. 원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2.2. 판결 주문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은 피고가 부과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으며, 피고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항소했습니다.
- 원고의 청구취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 피고의 항소취지: 원심 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본 판례는 신주인수권 관련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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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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