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3. 10. 24. 2023구단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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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신축주택 취득시기 관련 판례: 울산지방법원 2023구단5315 판결 분석

본 문서는 울산지방법원 2023구단5315 판결을 바탕으로, 신축 주택의 취득 시기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이 판례는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으로, 조세법률주의 및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3구단5315
• 원고: 강XX 외 1명
• 피고: 양산세무서장
• 판결일: 2023년 10월 24일
• 판결 내용: 원고 청구 기각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들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신축 주택의 취득 시점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였습니다.

1.2. 쟁점

• 신축 주택의 취득 시기: 사용승인서 교부일 vs. 실제 입주일/소유권보존등기일
•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성

원고들은 신축 주택의 하자를 이유로 사용승인일이 아닌 실제 입주일을 기준으로 취득 시기를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들의 상황

• 원고들은 종전 주택을 소유
• 신규 주택 신축 후 종전 주택 양도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희망

원고들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 했습니다.

2.2. 주요 일정

• 2017년 3월 23일: 신규 주택 건축 허가
• 2018년 6월 21일: 신규 주택 사용승인
• 2018년 7월 3일: 신규 주택 소유권보존등기
• 2021년 6월 30일: 종전 주택 양도

신규 주택의 사용승인일과 종전 주택의 양도일 사이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신축 주택 취득 시기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적용하여 신축 주택의 취득 시기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택의 하자나 실제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에 명시된 기준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3.2. 조세법률주의 및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취득 시기 결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취득 시기를 불분명하게 하는 원고 측 주장은 소득세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3.3.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세무서 공무원과의 전화 상담은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4.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결론적으로, 법원은 신규 주택의 취득 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고, 종전 주택 양도 시점과의 기간을 고려하여 원고들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신축 주택의 취득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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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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