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감면요건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6. 5. 2014구단30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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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신축주택, 감면요건, 각하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한 행정소송의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신축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해당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서 소의 이익이 소멸되어 각하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구단30897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15년 6월 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최○○, 피고는 용인세무서장이었습니다.

처분 경위

원고는 1996년 구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재건축으로 인해 2001년 신축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2006년 신축 주택을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가 해당 처분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소의 이익 유무

판결 내용

원고의 소는 피고의 처분이 직권 취소됨으로써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이유

원고의 소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합니다. 피고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직권 취소했기 때문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처분 취소로 인해 소의 이익이 소멸, 부적법하여 각하

결론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 취소로 인해 소송의 실익이 없어져 각하된 사례입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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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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