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신축주택 5년이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8. 2013구단52240]
양도 신축주택 5년 이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2240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신축주택의 5년 이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행정소송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3구단52240
- 원고: 최AA
- 피고: 양천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5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5. 04. 28.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및 조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판결 요지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소의 적법성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피고가 소송 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
2. 결론
이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는 2012. 5. 15.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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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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