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신축주택 5년이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11. 2012구단18526]
양도 신축주택 5년 이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8526 판례
본 판례는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2구단18526
원고: 박AA
피고: 반포세무서장
귀속년도: 2015년
판결일자: 2015년 2월 11일
심급: 1심
청구 취지 및 주문
원고는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소를 각하했습니다.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의 주요 내용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주제어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관련 주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이 법 조항의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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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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