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의 비용은 수탁자 명의로 부과되는 조세, 공과금 등 비용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2014가합533758]
국징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의 비용 범위: 주요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징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에 명시된 비용의 범위를 해석하고, 위탁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3758 사건의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3758
- 판결일자: 2014. 10. 23.
- 1심 판결
1.2. 관련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주식회사 OOOO신탁
1.3.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징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해당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2. 판결 요지
법원은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의 비용은
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부과되는 조세, 공과금 등 비용에 한정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
이 사건 신탁계약은 소외 회사가 아파트 부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피고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여 수익금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신탁계약서 제17조는 비용 지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등을 수익자(소외 회사)의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부가가치세 관련 쟁점
소외 회사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원고(대한민국)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압류하여 부가가치세 채권을 보전하려 했습니다. 원고는 신탁계약 제17조에 따라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에 열거된 비용들이 수탁자인 피고가 신탁사업의 주체로서 대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제17조 제1항의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탁계약 제34조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처리에 관한 규정일 뿐,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4. 관련 법리 검토
판결에서는 구 신탁법 제42조(수탁자의 비용 및 손해 보상) 및 신탁계약 제18조(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 충당)의 내용도 언급하며, 수탁자의 비용 처리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을 뿐,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
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의 비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가가치세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이는 신탁 계약의 해석 및 관련 법률 적용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신탁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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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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