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위반 신탁등기 무효 여부 소송

신탁등기 무효여부  [고양지원 2022. 11. 11. 2021가합74863]

국세징수법 위반 신탁등기 무효 여부 소송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1조 관련 압류금지재산과 관련된 소송으로, 신탁등기의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고양지원 2021가합74863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입니다. 2022년 11월 11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2. 주요 내용

2.1. 사실관계

• ㅇ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신탁회사입니다.
• 원고는 ㅇㅇㅇ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ㅇㅇㅇ의 체납으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 피고는 ㅇㅇㅇ와 처분신탁등기 예약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신탁예약이 무효이므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신탁예약은 ㅇㅇㅇ 일가의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립학교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 무효인 신탁예약에 기초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 원고는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ㅇㅇㅇ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2.3.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가등기는 대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채무 변제 전에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는 없습니다.
• 가등기가 매매계약에 기초한 것이라 하더라도, 매매계약 해제 시 매매대금 반환과 가등기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신탁예약의 무효 여부

• 법원은 이 사건 신탁예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나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탁예약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이지 않으며, 관련 당사자들이 ㅇㅇㅇ의 조세 포탈 목적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사립학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신탁예약 당사자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 사건 펀드 매매 계약이 위반될 여지가 있을 뿐, 신탁예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가등기의 효력

•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가 대출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등기된 내용과 다른 권리관계를 원인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신탁예약의 종료 여부

• 법원은 이 사건 신탁예약이 목적 달성 불능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3.4. 신탁예약 해제 여부

• 법원은 신탁예약의 해제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5. 가정적 판단

• 만약 신탁예약이 무효이거나 종료 또는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대출금 반환과 동시에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며, 피고는 일방적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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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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