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신탁 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적법 판결

신탁사업 관련하여 신탁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4. 11. 13. 2023누5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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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신탁 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적법 판결

본 판례는 부가 신탁 사업과 관련하여 신탁자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는 부가 신탁 사업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과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매입세액은 신탁사업인 분양사업에 공급된 것으로, 사업자이자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만이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전제에서 납세의무가 부인된 신탁자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 인용 및 추가 설명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절차적 위법이 아닌 실질적 다툼이 없는 경우에만 특례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신탁 사업의 손익 귀속 주체는 여전히 신탁자라고 주장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다르게 해석하여, 수탁자가 재화 공급의 주체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또한 수탁자가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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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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