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실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7. 23. 2021누10206]
양도 실거래가액 확인 불가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수원고등법원 2021누1020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방식으로 과세 기준을 산정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관련 처분 문서인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으로 인정했습니다.
3.2. 환산가액 적용 가능성 부인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4. 판결 내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5. 결론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과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하게 확인될 경우,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른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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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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