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장부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16. 6. 14. 2015구단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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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실거래 장부 등에 근거한 부과 처분의 적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실거래 장부 등을 근거로 한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무 당국은 실거래 장부 등을 근거로 추가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구단50310
• 원고: 최AA
• 피고: 부천세무서장
• 판결일: 2016. 06. 14.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1심 판결

판결 내용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처분 경위

1. 원고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2. 세무 당국은 주류 매입처에 대한 조사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 세무 당국은 실거래 장부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추가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고한 과세 자료를 허위로 배척하고 신뢰할 수 없는 실거래 장부를 근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실거래 장부 등의 진정성과 신빙성을 인정하여,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거래 장부 등을 근거로 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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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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