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 배정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실권주배정통지에 따라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소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배정받은 방식을 택한 이상 이는 실권주 배정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9. 29. 2017누5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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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배정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실권주 배정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2017누50838)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특히,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소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배정받은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본 판결의 핵심은 실권주 배정의 정의와 증여세 부과 기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소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배정받는 방식을 택한 경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실권주 배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실권주 배정을 통해 이익을 얻었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서대문세무서장으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1심 판결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권주 배정의 정의
• 실권주 배정을 통한 이익의 증여 여부
•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방법

판결의 상세 내용 분석

재판부는 실권주 배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리 적용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를 근거로, 실권주 배정을 통한 이익의 증여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소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배정받는 경우에도 실권주 배정으로 간주하며,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실권주 배정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실권주 배정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특히, 실권주 배정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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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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