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가 아니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며,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6. 4. 15. 2015구합62514]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2년 귀속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반도체 부품 도매업체였으며,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거래가 실물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실제 물품 거래가 있었고,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발급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1. 실물 거래 존재: 원고는 AA가 지정한 판매처로부터 발주를 받아 AA에 발주했고, 물품을 납품받아 BB 등에 납품했으므로 실물 거래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정당한 사유: 설령 가공 거래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했고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었으므로 세금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관련 법리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과
• 대법원 판례: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가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함
• 대법원 판례: 세금계산서 허위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실물 거래 부인: 법원은 원고가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로서 물품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이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는 실제 공급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추인: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추인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가산세 부과: 법원은 원고가 가공거래임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가공거래임을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암묵적으로 용인했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