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7. 22. 2015구합6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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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7398

귀속년도: 2008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16년 7월 22일

진행상태: 완료

2. 사실관계

BB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1. 처분 경위

BB지방국세청은 2006~201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중기 성PP과의 실제 거래를 주장하며, 해당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고 부과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1. 판단 근거

1. 세무조사는 이AA의 탈세 제보로 시작되었으며, 이AA는 CC중기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했습니다.

2. 원고의 실제 대표자로 추정되는 박NN는 가공경비 과대 신고 및 가공 매입자료 수취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3. 원고는 관련 서류 제출 요구에 공사계약서나 작업일지 등 실제 거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3.2.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했습니다.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판례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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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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