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 불공제: 울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불공제 적법함  [울산지방법원 2016. 11. 10. 2016구합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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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 불공제: 울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598 판결을 통해,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고철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울산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원, □□자원과의 실질적인 거래를 주장하며, 가공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 법인세법 제66조

3.2. 인정 사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했습니다.

• △△자원과 □□자원의 사업자 등록 폐업 및 자료상 혐의
• 원고의 자금 흐름과 세금계산서의 일치 여부
• 계량증명서의 허위성

3.3.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제57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것입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관련 가산세 및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598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적법한 수취와 실물 거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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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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