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6. 22. 2020구합71017]
부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판단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의 적법성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무역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특정 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판단하여 환급을 거부하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핵심 쟁점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실제 사업자와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사업자가 다를 경우,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3. 법리 적용
3.1.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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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기재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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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8조: 매입세액 공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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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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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 상세 규정
3.2. 판례의 입장
대법원 판례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일치한다면, 공급받는 자의 상호나 성명이 실제 사업자와 다르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명의 대여를 통해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실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했다면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사실관계 분석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사업은 AAA, BBB 등이 운영했습니다. AAA, BBB 등은 DD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으며, 관련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및 이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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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BBB 등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DD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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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등록번호는 실제 사업자인 AAA, BBB 등의 등록번호와 동일하게 기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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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6. 결론
본 판례는 실질적인 사업 운영 여부가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명의 대여와 관련된 세금 문제 발생 시, 실제 사업자의 역할과 거래의 실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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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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