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대법원 판례 (2014두12086)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2. 24. 2014두12086]

부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대법원 판례 (2014두12086)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배경

원고인 대림○○○○는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테크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결과 및 의의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여,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진실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주문 및 비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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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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