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판례 정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데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7. 2. 14. 2016누881]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판례 정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누881 판례

판례 개요

이 판례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행위에 대해,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가공 거래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매입처가 공기업이며, 타인에게 속아 상품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는 점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의 배경

1.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 거래임을 전혀 몰랐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으며, 세금계산서를 취소, 폐기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서도 제외했으므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2.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쟁점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한 행위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2.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입처가 공기업이라거나, 타인에게 속아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4. 주요 내용

4.1. 가공 거래의 판단

실제 상품의 유통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가공 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2. 정당한 사유의 인정 요건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과실이나 무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3. 공기업과의 거래

공기업과의 거래라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4.4. 타인에 의한 기망

타인에게 속아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세심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참고 자료

• 서울고등법원 2016누881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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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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