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계산서, 실질적 거래 유무가 핵심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0. 11. 25. 2020누2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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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계산서, 실질적 거래 유무가 핵심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핵심 쟁점인 허위 계산서의 성립 여부와 실질적인 거래의 존재 유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미트는 2015 사업연도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2020년 11월 2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법리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계산서를 허위 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1. 재화의 공급의 정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재화의 공급”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즉, 계약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제한물권 설정 계약과 재화의 공급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모두 “양수인이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 역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의 적용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를 근거로 이 사건 각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규정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지, 양수인이 제3자에게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 실질 과세의 원칙

피고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재화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이득을 얻은 이상, 실질적인 거래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대출금을 양도인에게 교부하거나 순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했더라도 이와 같은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에게 부과된 법인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각 거래는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원고는 재화에 대한 제한물권설정의 처분권을 취득하여 실제 행사했습니다.

• 원고가 처분권 행사로 취득한 금원을 양도대금 등의 명목으로 양도인에게 지급했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허위 계산서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거래의 존재 유무와 처분권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관련 분쟁에서 실질적인 거래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허위 계산서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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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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