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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계산서 부과 여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 계산서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21년 9월 16일에 선고되었으며, 2015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축산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김JJ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업체들과 수입육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 거래는 외상 매매, 금융 대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주요 쟁점:
- 실물 거래 없이 허위 계산서가 수수되었는지 여부
-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허위 거래가 아니며, 재화의 공급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는 실물 거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BBB세무서장)는 이 사건 거래가 김JJ이 수입육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 없이 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및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또한, 만약 허위 거래가 아니라면, 원고가 일부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은 내역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재화의 공급 여부 판단
법원은 법인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지만,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법적 형식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의 주요 근거:
- 이체요청서에 의한 수입육 소유권 이전 (민법 제190조)
- 원고가 대출금 상환 의무를 부담
- 김JJ 등의 진술이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는 것에 불과
- 김KK의 무죄 판결 및 관련 혐의 불기소 결정
법원은 위와 같은 근거들을 바탕으로 원고가 재화의 공급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피고는 만약 이 사건 거래가 허위 거래가 아니라면, 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 사유와 피고가 새롭게 주장하는 사유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실물 거래 없이 허위 계산서가 수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해석과 과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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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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