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3. 7. 21. 2023누10502]

부가세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2023누10502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에서 2023년 7월 21일에 선고되었으며, 2015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2.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판결 내용

3.1.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5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8건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88,647,000원)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판단했습니다.
• 2016년 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2건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80,000,000원)는 실제 건설 공사 하도급 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실제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수정 사항

판결문 상의 오기를 수정했습니다. 청구취지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금액의 오기를 바로잡았습니다.

4. 법리적 판단

법원은 관련 형사 확정판결, 검찰 수사 결과 및 관련자들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실물 거래의 존재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허위 세금계산서의 경우 세금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결론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며,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거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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