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 가공 세금계산서 여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2. 2. 2020구합26651]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 가공 세금계산서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며, 피고는 BBB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 쟁점:

  •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 소득처분 적법성

• 판결 요지:

  • 이 사건 제1, 2, 3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 부과처분 정당
  • 이 사건 제4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 부족, 부과처분 취소
  • 2015년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처분)는 적법, 2016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

3. 사실관계

• 원고는 2015년, 2016년 과세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 매입세액과 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 세무서장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된 것이라고 판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가공 세금계산서 판단

• 관련 법리:

  • 실제 공급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 용역의 공급은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재화 수수 또는 용역 제공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함

• 판단 근거:

  • 이 사건 제1, 2, 3 세금계산서 관련:

    • 원고가 공급자에게 입금한 돈이 즉시 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계좌로 이체된 점
    • 관련 형사판결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된 점
    • 원고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 부족

  • 이 사건 제4 세금계산서 관련:

    • DDD 운영자가 용역 제공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 원고가 DDD에게 지급한 돈이 DDD 운영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 관련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존재

4.2. 소득처분 판단

• 관련 법리:

  •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
  •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

• 판단:

  • 2015년 소득금액변동통지:

    • 이 사건 제1, 2, 3 세금계산서 관련, 유출된 돈의 귀속이 불분명
    • 적법

  • 2016년 소득금액변동통지:

    • 이 사건 제4 세금계산서 관련, DDD 운영자에게 귀속
    • 위법

5. 결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양측이 분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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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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