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허위이며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알았음에도 신고한 사실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0. 13. 2022구합6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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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 판례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주식회사 AAA는 EMS 운동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CCC로부터 가정용 EMS 운동장비를 공급받았다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조사를 통해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임을 확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AAA는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법원의 판단

1. 허위 세금계산서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CCC 측의 법인세 신고 내역
• 원고와 CCC의 진술
•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실물로 인도받지 않은 점

법원은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AAA가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하고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으며, 수정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과 관계없이 부과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AAA는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알면서도 환급을 신청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AAA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과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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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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