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5152)

실물거래 없이 주고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6. 23. 2015구합7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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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515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실물 거래 없이 주고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이중장부에 비밀키가 설정되어 외부인의 열람이 제한된 점, 장부 내용이 구체적인 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류카드제에 따른 카드비율을 맞추기 위해 이중장부를 관리했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였으며, 소외 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이중장부가 발견되었고,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습니다.

2. 처분 경위

• 원고는 2010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 서울지방국세청은 소외 회사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중 이중장부를 발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주고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는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쳤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중장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중장부의 존재, 내용의 구체성,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이중장부의 특징

이중장부는 외부인의 열람이 제한되도록 비밀키가 설정되어 있어, 과세관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장부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류 카드제에 따른 카드 비율을 맞추기 위해 관리했다는 진술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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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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