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5. 31. 2016구합6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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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8244 사건으로,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판결입니다. 귀속년도는 2007년이며,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SS텔레매틱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는 KK세무서장입니다. 피고는 SS텔레매틱스가 BB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입니다. 즉, SS텔레매틱스와 BBB 간의 네비게이션 매매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허위로 꾸며진 가공거래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증명 책임

법원은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2. 판단 근거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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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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