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판례: 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373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2. 10. 2020구합6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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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판례: 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373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해당 판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설립되어 스크랩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원고는 2017년 동안 ＆＆유통으로부터 150회에 걸쳐 6,968,209,040원, YY메탈로부터 16회에 걸쳐 941,057,620원, GG스틸로부터 1회 16,241,000원, 칠일상사로부터 1회 34,916,000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3.2.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가 조세 포탈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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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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