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8. 5. 31. 2016구합2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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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당 공제 관련 판례: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출 누락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 사건으로, 실물 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제 유류 공급에 대한 매출을 누락한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지만, 실제로는 유류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또한, 실제 화물운송업자에게 유류를 공급하고도 ◎◎주유소 명의로 대금을 결제하여 매출을 누락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매출 누락 사실의 존재 여부
-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가공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유소 실운영자의 확인서: ◎◎주유소 실운영자는 원고가 유류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 실운영자의 구체적인 진술: 실운영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와 이유,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 ◎◎주유소 대표의 조세심판원 심판 기각 및 취소 청구 기각: ◎◎주유소 대표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에 불복했으나,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되었고, 법원에서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3.2. 매출 누락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가 매출을 누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운영자의 확인서: 실운영자는 ◎◎주유소 신용카드 단말기로 화물운송업자의 결제를 처리하고, 그 중 일부는 원고가 유류를 배달·공급하고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 ◎◎주유소 직원의 진술: ◎◎주유소 직원은 원고 유류를 ◎◎주유소에 보관했다가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 실운영자 및 관련자들의 진술 일치: 실운영자는 원고 소유 유류를 ◎◎주유소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화물운송업자들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 원고와 ◎◎주유소 간의 관계: 원고 대표이사와 ◎◎주유소 대표 간의 관계, ◎◎주유소에 원고 소유 유류를 보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주유소는 유류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가공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3.3.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출 누락분을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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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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