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더라도 거래 등 실질이 불분명하면 증명책임은 과세관청 에 돌아감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2016구합6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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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세 실사업자 과세와 관련하여 거래의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의 증명 책임을 강조하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수산물 도소매업 사업자 명의자였으나, 실제 사업 운영은 이혼한 전 남편이 해왔습니다. 과세관청은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6구합65916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판결일자: 2017.01.20.
• 심급: 1심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구청장

2.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와, 거래의 실질이 불분명할 경우 증명 책임의 소재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의 원칙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즉,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3.2. 증명 책임

과세관청이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거래 등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등의 실질이 불분명하여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해야 합니다.

3.3. 사건 적용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업 명의자일 뿐 실제 운영자는 전 남편이었고,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질 운영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는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거래의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업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 과세관청은 더욱 면밀한 증거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자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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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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