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업자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4. 11. 14. 2024구합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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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실사업자 판단: 국승 판례 분석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0814)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실사업자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행정처분의 무효 요건과 그 판단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사업 영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던 B건설의 대표자였으며, 피고는 부평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11년 당시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5월 8일 B건설을 개업하여 2011년 11월 8일 폐업하였으며, 2010년 12월 27일부터 2013년 1월 12일까지 중국에 체류하며 사업을 전혀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실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행정처분 무효 요건

법원은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사유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은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2. 실질적인 사업 영위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2010년 12월 27일부터 2013년 1월 12일까지 중국에 체류했고, 중국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2011년 당시 B건설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것이므로,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있어 행정처분의 무효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실질적인 사업 영위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외관상의 사실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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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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