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수원지방법원 2016. 1. 13. 2013구단1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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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187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111,111원의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 토지 매각 경위,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결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취득가액 산정 오류

원고는 EEE의 권유로 공동 투자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실질적인 취득가액은 공동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

.

2.2. 필요경비 미공제

원고는 공장용지 전용을 위한 건축 허가, 토목 작업, 산림조성비 등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이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

2.3.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당성

원고는 AAA 명의로 상속받은 것으로 처리한 것은 조세 포탈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토지 취득 시기 및 실질 소유자

법원은 형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 소유로 취득했다고 판단

했습니다. EEE이 실질적인 취득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실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원고는 명의신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원고가 토지 매매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 EEE과의 양도담보 약정은 없었습니다.

3.2. 필요경비 공제 여부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EE 등이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원고와의 정산에 대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3.3.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조세 포탈의 의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

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행위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

을 내렸습니다.

5. 주요 관련 법령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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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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