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서산지원 2017. 4. 4. 2016가단55785]
국세 체납 관련 채권자취소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자취소소송에 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OOO이며, 서산지원 2016가단55785 사건입니다. 2016년에 1심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2017년 4월 4일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국세 체납과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의 성립 여부입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수익자의 선의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1. 사해행위의 성립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당시에는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채권이 발생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여부
국세 미납에 따른 가산금과 중가산금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3.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만으로는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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