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실제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음 [울산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2137]
유흥주점 봉사료 과세 관련 판례 정리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137)
1. 사건 개요
-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고: 김AA 등
- 피고: 00세무서장
- 판결일: 2015년 4월 30일 (1심)
- 주요 쟁점: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매출액 중 일부를 봉사료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함.
- 과세관청은 웨이터에게 지급된 봉사료가 성과급 형태의 보수라고 보고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함.
- 조세심판원은 웨이터 중 일부(이 사건 웨이터 등)에게 지급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한다고 결정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3. 쟁점 및 판단
3.1. 봉사료 인정 요건
- 구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종업원의 봉사료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원이어야 함.
- 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
-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되어야 함.
- 단,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됨.
3.2.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고객에게 술값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표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고,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법원은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봉사료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들은 술값의 일정 비율을 임의로 봉사료로 할당하였고, 고객들은 봉사료가 특정 종업원에게 귀속되는지 알기 어려웠음.
- 고객들은 종종 웨이터에게 직접 현금으로 팁을 지급하였고, 주대의 T/C 역시 일종의 팁으로 보임.
- 봉사료는 영업실적에 따라 책정되어, 유흥접객행위에 대한 봉사료라기보다는 영업실적에 대한 수당의 성격이 강함.
- 이 사건 웨이터 등은 일반 웨이터와 달리 관리,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급 종업원일 가능성이 높음.
-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봉사료가 고객이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팁이 아니라, 원고들이 수취한 금원을 성과급 형태로 지급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함.
4. 결론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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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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