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가공의 거래가 아님  [대구지방법원 2016. 2. 18. 2015구합22709]

“`html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 거래 여부 판단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원고가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가공 거래로 판단하여 부과 처분한 것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사무용 가구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 주식회사로부터 충전함 및 미러링 시스템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거래가 가공 거래라고 판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가공 거래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있었는지, 아니면 가공의 거래였는지 여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를 의미하며, 가공 거래로 인정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으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구입했고, 일부를 판매하기도 했으므로 가공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과 판단 근거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거래를 가공 거래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사업장 부재: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에 사업장이 없었음.
• 대금 미지급: 원고가 ○○○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 물품 보관 자료 부재: 원고가 물품 수취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음.
• 운반비 영수증의 신빙성 부족: 운반업체가 물품 운반 사실을 모른다고 진술.
• 재무제표 미계상: 원고의 2013년도 재무제표에 해당 물품 대금 항목이 계상되지 않음.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에 대한 조사 미흡: 피고가 거래 상대방인 ○○○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음.
• 실질적인 거래 정황: 원고와 ○○○ 간의 대리점 계약 체결, 물품 공급 계약 체결 사실.
• 거래 방식의 특수성: 원고가 학교 등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은 후 ○○○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 운송 관련 증언 확보: 운송 기사가 ○○○의 컴퓨터 관련 제품을 운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
• 실제 판매 사실: 원고가 해당 물품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 다른 거래와의 형평성: ○○○과의 다른 거래에 대해 정상 거래로 판정된 사례 존재.
• 물품 보관 사실 확인: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해당 물품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

3.3. 결론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물품을 구입했고, 일부를 판매한 사실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거래가 가공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분쟁에서 실질적인 거래 관계와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과세관청은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만을 근거로 가공 거래를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납세자는 거래의 실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