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양도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 8. 30. 2022누1466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수원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2누14663)

이 판례는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으로, 부동산 양도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 양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2누14663
• 사건명: 가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고: AA
• 피고: aa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23. 8. 30.
• 심급: 2심 (수원고등법원)

2. 쟁점

거래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 거래 존재 여부, 특히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은 아닌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제1심 판결 인용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수정 및 추가된 내용

• 오류 수정: 판결문 내 일부 표현의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진입로 분쟁: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진입로 문제와 관련된 분쟁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를 통해 분쟁 발생 시점을 특정하고, 원고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매대금 지급 방식의 불합리성: 매매대금 지급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10억 2,000만 원의 지급

    에 대한 의문: 원고가 KK엔지에 10억 2,000만 원을 입금한 경위가 불분명하며, 이 금액이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승계

    와 관련하여 원고가 채무를 인수한 적이 없고, 채무가 소멸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 취득세 등 비용 지출

    에 대한 증빙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 원고가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원고가 명의만 빌려주고 NN에게 투자하는 형태의 거래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양도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과 거래 목적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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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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