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가공 명도비임 [서울행정법원 2019. 8. 2. 2017구합8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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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실제 용역 제공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실제 지출되지 않은 가공 명도비가 포함되어 과세 처분된 사안입니다.
쟁점은 가공 세금계산서의 존재 여부, 명도비의 실제 지출 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소득 처분의 적법성입니다.
2. 사실관계
2-1. 당사자 및 사업 개요
원고는 엠**알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와 한**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과 서울특별시 @@구청장입니다. 원고 회사는 한**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서울 서대문구 **로 4구역 제4-1지구의 재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2010년 이 사건 건물을 주식회사 풍**에 매도했습니다.
2-2. 과세 처분 경위
원고 회사는 재개발 사업 관련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명도비, 이 사건 각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지방국세청의 조세 범칙 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 이 사건 명도비는 허위로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oo세무서장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2-3. 소송 경과
원고들은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 역시 기각되어 본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3. 법적 쟁점 및 판단
3-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구청장은 소득세할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득세할 관련 분쟁도 해결될 수 있으므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납세의무자는 소득세할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용역의 실제 공급,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이 사건 명도비의 실제 지출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경험칙상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반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3. 각 용역의 실제 공급 여부 및 명도비 지출 여부 판단
법원은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의 이 사건 사업 관리용역 및 이 사건 부지 매입용역은 실제로 제공되지 않은 가공 용역으로 판단.
- 고도의 금융자문 용역 역시 가공 용역으로 판단.
- @@의 이 사건 건물매각 용역도 실제로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이 사건 명도비는 실제 부지 내 영업자에게 지급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
특히, 법원은 용역 제공의 실체, 자금 흐름,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용역 및 명도비의 허위성을 입증했습니다.
3-4. 소득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법원은 법인의 수입금이 그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실질적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할 수 있으며, 귀속의 불분명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선 판단에 따라, 이 사건 각 용역비와 명도비가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적 대표자인 원고 한**에 대한 상여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및 허위 명도비 계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관련 증거 및 자금 흐름 분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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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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