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가공 명도비임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9누54919]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용역의 실제 제공 여부와 가공세금계산서, 가공 명도비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고 명도비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핵심 쟁점

실제 용역 제공 여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가공 명도비 지급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실제로 거래가 없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허위의 명도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각 용역은 실제로 제공되지 않았으며,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도비 역시 실제 지출되지 않은 가공 명도비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역 제공의 증거 불충분, 명도비 지급의 증거 불충분 등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 가치를 갖지 않으므로,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용역 제공 관련

법원은 용역 제공의 증거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용역이 제공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역의 실체적 존재를 의심하는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3.2. 명도비 지급 관련

마찬가지로, 법원은 명도비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명도비가 허위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3.3. 검찰 불기소 처분 관련

원고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불기소 처분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력을 갖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증거에 대한 자유 심증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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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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