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 관련 판례: 실제발생원가 기준 작업진행률 산정의 적법성

실제발생원가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대전고등법원 2017. 8. 30. 2017누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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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 관련 판례: 실제발생원가 기준 작업진행률 산정의 적법성

이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법인이 실제 발생한 원가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도시공사, 피고는 대전세무서장입니다. 2009년 및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작업진행률 산정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주요 쟁점은 합리적인 추정 방법이 아닌 총공사예정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작업진행률이 기간손익을 왜곡하는 경우, 실제 발생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작업진행률에 의한 법인세 경정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합리적인 추정 방법에 의하지 않은 총공사예정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작업진행률은 기간손익의 왜곡을 발생시키므로, 실제 발생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작업진행률에 의한 법인세 경정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간손익의 적정한 배분이라는 법인세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주요 내용

법원은 작업진행률 산정 시 총공사예정비를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추정했다면, 그 추정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제 발생한 간접비 및 직접비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실제 발생원가를 기반으로 한 작업진행률 산정을 통해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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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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