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109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수수료 신고를 누락하고, 실제 장부와 계좌를 은폐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법성
-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부과 적법성
- 원고 박BB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 적법성
3. 원고들의 주장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단순 신고 누락이며,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용 계좌를 통해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기록했고, 세무조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관련: 공인중개사가 아닌 원고 박BB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며,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연대납세의무 관련: 원고 박BB은 단순 투자자이며, 사업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 법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사실관계 및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속적인 신고 누락: 수년간에 걸쳐 중개수수료 신고를 누락하고, 그 액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 매출액 과소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현금매출을 하면서,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누락했습니다.
- 필요경비 누락: 신고 누락을 숨기기 위해 인건비 등 필요경비도 함께 누락했습니다.
- 사업용 계좌 미신고: 사업용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장부 은폐: 장부 및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소득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추계 방식으로 신고하여 장부나 증명 서류가 없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장부 및 계좌 은폐 등의 행위가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 박BB이 각 사업장의 ‘사장’ 직함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매월 정산내역을 점검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을 근거로,
원고 박BB을 단순 투자자가 아닌 공동사업자로 판단
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유무:
- 법원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사업자등록의 필수 요건이 아니며, 피고가 직권으로 원고 박BB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동사업자등록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공동사업 운영 사실 및 소득 은폐를 통해 세금을 포탈하려는 목적으로 공동사업장 등록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 원고 박BB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 박BB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부가세 연대납세의무 부과는 적법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연대납세의무 부과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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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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