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 해당 판례: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670 판결 분석

실제 거래임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15. 5. 26. 2014구단1670]

가공거래 해당 판례: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670 판결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가공거래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철근 매입 거래를 주장했지만, 관련 증빙 부족으로 가공거래로 인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주식회사 BB철강으로부터 철근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의 조사 결과, BB철강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철근을 공급받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했으며, 대금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 거래는 진정한 거래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매출 세금계산서의 날짜와 실제 대금 지급 날짜가 일치하지 않고, 대금 지급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가공거래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BB철강 대표이사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주요 쟁점 및 판결의 의미

4.1. 가공거래의 판단 기준

법원은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제 거래의 존재 여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합니다. 거래의 객관적인 증빙 자료, 예를 들어 대금 지급 내역, 운송 관련 서류, 거래 상대방과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러한 증빙 자료의 부족이 가공거래 판단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4.2.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중요한 증빙 서류이지만, 세금계산서 자체만으로는 거래의 진정성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을 함께 요구합니다.

4.3. 판결의 시사점

본 판례는 기업이 거래 시 실물 거래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수취 시 거래의 실질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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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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