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9. 6. 2015구합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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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원고와 피고

원고는 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AA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CCC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CCC이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2. 선의 및 무과실 여부

만약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원고가 선의(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함)이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법원은 CCC의 인적·물적 시설,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거래 대금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습니다.

3.2. 원고의 과실 유무

법원은 원고가 폐동 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고, 거래 상대방인 CCC의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을 할인하여 거래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5.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 기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 거래의 실질, 공급자의 실체, 거래 대금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를 판단합니다.

5.2. 선의 및 무과실 입증의 중요성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5.3. 주의해야 할 사항

거래 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사업장, 거래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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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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