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14. 2015누6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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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요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공급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oo세무서장을 상대로 201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쟁점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의 불일치가 부가가치세 부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실제 거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PDF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문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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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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