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취소 소송: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 2016. 9. 2. 2016구합5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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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취소 소송: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법원은 매입세액 불공제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 주식회사는 고철정제 가공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년 1,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중국인 노AA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BB자원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BB자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확인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관련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거래의 존재 여부: 원고가 BB자원으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았는지 여부
• 선의의 거래자 여부: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실제로 BB자원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았고, 대금도 지급했으므로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다.
• 설령 허위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BB자원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했으므로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한다.
•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원고가 허위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부당하다.

3. 법원의 판단

3.1.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

법원은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음을 근거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부가가치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3.2. 가산세 부과 관련

법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을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매입세액 불공제는 유지하되, 가산세 부과의 일부는 감액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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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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