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누65062 판결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6. 2. 2016누6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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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누65062 판결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와 가산세 부과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기0산0 주식회사가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000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특히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에 대해 취소를 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상 실제 공급자의 불일치 여부

•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성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2.2. 판결 요지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합니다.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초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합니다.

3. 판결 상세 내용

3.1. 매입세액 불공제 판단

법원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부가가치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3.2. 가산세 부과 관련

법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 범위에 대해 제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하여,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는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 시 법규정에 따른 정확한 적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근거로 하며, 세금 계산서의 진실성 및 가산세 부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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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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