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부인된 직원의 급여를 대표자 급여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2016누4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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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근무 사실 부재 직원의 급여, 대표자 급여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49336)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직원의 급여를 대표자의 급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493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
피고: 도봉세무서장
원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5049 판결 (2016. 06. 03. 선고)
판결 선고일: 2016. 11. 30.
귀속년도: 2011
심급: 1심
진행 상태: 완료
주요 판결 내용
서울고등법원은 실제 근무 사실이 없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직원의 급여 등을 대표자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 중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법인세 부과 처분에 문제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직원의 급여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법상 비용 처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소송 및 기업의 세무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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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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