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법인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  [대법원 2015. 7. 23. 2015두4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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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법인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 부당 판결 (대법원 2015두41241)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실제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법인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의 부당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2015두41241
• 판결일자: 2015년 7월 23일
• 관련 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귀속년도: 2007년
• 심급: 3심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법인등기부상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자에게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사실관계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은 원고에게 부과된 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상고 이후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상 대표자에게 소득을 귀속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실질적인 회사의 운영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무 당국이 소득 처분을 할 때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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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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