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실질 사업자 여부에 대한 판단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임  [인천지방법원 2016. 7. 21. 2015구합5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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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실질 사업자 여부에 대한 판단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실질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납세의무자의 신고 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징수처분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구합53989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6. 7. 21.
• 1심 판결

1.2. 처분 경위

원고는 A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의 종류를 추가했습니다. 이후 세무서장은 AA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조사를 실시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이 사건 제1처분). 또한, 매출 누락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 사건 제2처분)하고, 원고가 확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자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 사건 제3처분)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며, 권CC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과세대상이 아닌 법률관계에 대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과세 대상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경우에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세무서장은 AA의 실질적인 운영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원고와 권CC이 동업 관계임을 확인하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자신이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장은 관련 자료와 진술을 근거로 원고를 사업자로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제2처분은 원고가 운영한 인테리어 사업 관련 매출 누락에 대한 것이므로 실질과세 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면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 원고는 권CC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중고자동차 수출업에 관여한 정황이 있으며,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가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이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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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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