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4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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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판례 개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3누48614 판결은 부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018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이며, 2024년 2월 2일에 생산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며,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입니다.

판결 요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판결의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제1심 판결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제1심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의 공급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 “인력파견업체 사이에 인력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이 인력파견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증거가 없고,”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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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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