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판례 분석

실제 용제를 공급받은 자가 아닌 명목상의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17. 9. 29. 2017누4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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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44130 판결을 통해, 실제 용제를 공급받은 자가 아닌 명목상의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특정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1년 제1기, 제2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용제를 공급하는 외관을 취했더라도, 실제로 용제를 공급받은 자는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

법원은 미래이엔지 등이 위장거래업체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거래 당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경산유화와의 거래 관련 불기소 처분 등을 근거로 미래이엔지 등이 위장거래업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선의·무과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미래이엔지 등이 위장거래업체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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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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